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5		발의연월일 : 2022. 12. 29. 발 의 자 : 김종득·장성숙·이강구·이순학·이명규·신충식·임관만·유경희·석정규·김대중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 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	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9.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	9.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
10. ∼ 12. (생 략)	10. ∼ 12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주차장법」 ○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○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거.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□ 「주차장법」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의안 시행에 따른 세출의 증가는 없으며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는 예상되나, 연평균 발생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교통건설국  교통관리과장  박세환